<무상교육복지, 전면 재조정 시급하다>시설 개·보수비 삭감해 혁신학교 몰아주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내년 예산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2015학년도 서울시 교육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올해 63억보다 대폭 증액
혁신학교에 111억원 편성

서울시교육청이 재정 어려움으로 내년도 학교시설 개·보수비, 장애학생지원비 등 대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무상급식 예산은 오히려 증액하고 혁신학교에 무려 111억여 원,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에 30억 원을 편성했다. 누리과정 파행과 학생 안전 및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예산까지 깎아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예산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5학년도 예산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2865억5100만 원으로 올해보다 늘리면서 저소득층 학생 지원비가 올해 1344억4000만 원에서 내년 1323억5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도 올해 331억3800만 원에서 328억3700만 원으로 줄었고, 학교운영비는 공립학교의 경우 올해 5979억6200만 원에서 5926억300만 원으로 줄었다.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 역시 크게 줄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학습준비물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올해 949억1500만 원에서 868억6400만 원으로 줄었다. 이 중 특히 학습부진학생 지도 예산이 올해 81억4700만 원에서 내년 37억46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영재교육을 위한 예산도 올해 45억2400만 원에서 내년 34억1900만 원으로 크게 줄었고, 영어 원어민 교사 수는 올해 504명에서 내년 396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시교육청은 2015학년도 혁신학교 예산으로 올해 63억1700만 원보다 크게 증가한 111억2400만 원을 편성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는 기존 68개교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23개교를 제외한 45개교에 올해 55개교가 신규로 지정돼 총 100개교로 늘어난다. 이들 100개 혁신학교에는 한 학교당 4500만 원에서 6500만 원씩 모두 59억8000만 원이 투입되며 예비혁신학교 운영비 7억9200만 원이 추가로 책정됐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