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복지, 전면 재조정 시급하다> “ ‘부자증세’ 로 재원 마련하겠다는 野, 무책임”

“정치권은 ‘무상복지’가 곧 ‘세금복지’임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복지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등 50여 개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재정 고갈 비명이 터져 나오는데 여야 정치권은 서로 자신들이 주장했던 복지는 포기할 수 없다며 ‘네 탓, 내 탓’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시급히 ‘복지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 등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차별 복지’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으로 학교 급식은 더 부실해져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고, 무상급식에 밀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사업들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부족해 아이들 안전까지 위험에 노출된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특히 야당과 진보 교육감들은 부실급식을 인정하고 무상급식 수혜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야당과 진보 교육감이 무상급식은 포기할 수 없고,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든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2010년 무상급식으로 ‘무상 시리즈’ 붐을 일으킨 야당에 현재의 재정파탄 위기 촉발 책임이 있는 만큼 ‘나 몰라라’ 하는 자세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복지논쟁을 민생파탄을 몰고 올 ‘부자증세’로 접근하려는 야당을 규탄한다”며 “야당이 복지재원 부족을 증세로 메우자고 하는데 이는 무책임의 극치이자, 재정파탄을 눈앞에 두고 국민들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