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 다툼으로… 大法 판결전까지 혼란 불가피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처분에 불복해 다음 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9일 밝히면서 결국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때까지 입시 혼란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심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법조계에서는 시교육청이 패소할 경우 지정 취소됐던 6개 자사고들이 2015년 입시전형에서 입은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송비용 부담뿐 아니라 판결 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대로 교육부가 패소할 경우에도 자사고 지정 취소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정 취소된 자사고 6곳은 지위를 유지한다.

김동하·유현진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