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사업 14건 예산 절반도 안 써

올해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50%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14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202개 중 지난달 말 기준 사업비 집행실적이 50% 미만인 것은 14개로 전체의 7%에 달했다. 시가 ‘201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및 시 전체 예산 사업 중 사회적 이슈사업 등’에 대해 지난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자치구의 사업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에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고 통보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448억 원의 예산액 가운데 지난 10월 22일 기준 집행액은 397억 원으로 88.52%가 집행됐다.

특히 △청소년 성 소수자 지원을 위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운영(예산액 5900만 원) △마천역 자전거주차장 설치(1억5000만 원)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청운지구) 화장실 설치(3억 원) △서울둘레길(대모산 구간) 안내체계 보완(5000만 원) 등 4개 사업은 예산이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 주관부서를 거쳐 사업비가 재배정되는데, 이들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예산 재배정을 하지 못했다”면서 “민원이 발생했거나, 도시계획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김영훈 경제실장은 “집행되지 않은 예산 사업은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지역 성격에 맞지 않는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고, 시기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다음으로 미루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