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화’ 신은미&황선 토크 국보법 위반여부 검토

공안당국이 지난 19일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콘서트’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콘서트’에서의 황선(40)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재미교포 신은미(53) 씨 발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특히 이들의 발언 중 북한 체제 미화와 3대 세습 찬양 발언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집중 검토 중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개별 발언 내용을 볼 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행사 전체 내용과 발언하는 맥락이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일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토크 콘서트에서 “한국 언론들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며 떠들썩한데 중요한 건 실제 거기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진짜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북한 상황은 참 다행이라고 여길 것”, “북한 사람들은 젊은 지도자(김정은)에 대한 기대감에 차 있고 희망이 넘치는 게 보였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서울에 이어 향후 광주·대전·대구·부산 등 전국에서 예정된 행사 과정에서 또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여지가 있는 발언이 있는 지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공안당국은 또 이번 토크 콘서트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른 사안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황 전 부대변인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신 씨에 대해 각각 2∼3년 전부터 내사 중이다.

황 전 부대변인은 1998년 한총련 대표로 평양에서 열린 통일대축전에 참석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05년엔 조선노동당 창당 60주년에 방북해 평양에서 딸을 낳기도 했다. 신 씨는 수차례 방북해 방북기를 연재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손기은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