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통과’ 김무성·서청원·문재인·신경민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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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이상 29%·초선 23% 처리… 새누리 28% ·새정치聯 21% 順

이인제.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신경민 같은 당 전 최고위원 등 주요 정치인의 19대 국회 전반기 법안 처리(가결.폐기.부결.철회 포함) 실적이 ‘0’건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과 10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도 법안 처리실적이 전무했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가 의정 활동의 가장 기본인 입법 활동을 게을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24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19대 국회 전반기(2012년 6월∼2014년 6월)에 법안 처리가 0건인 의원은 전체 310명(의원직 상실자까지 포함) 가운데 13명이었다. 이 중에는 앞서 언급한 6명 외에도 박명재.박윤옥.황인자 새누리당 의원,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 김재연.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발의 건수를 보면 이인제 최고위원은 6건, 김태호 최고위원은 9건, 문재인 비대위원은 5건, 신경민 전 최고위원은 23건이었다. 재.보선으로 뒤늦게 의원 배지를 단 김무성 대표는 3건, 서청원 최고위원은 2건에 불과했다.

19대 국회 전반기에서 의원 1인당 발의 건수 평균치는 30.2건이었고, 법안 처리율은 24.4%였다. 1인당 법안 처리 건수는 7.4건이었다. 주요 의원들의 입법실적은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종북’ 논란을 겪으며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도 발의 건수가 3건에 그쳤다.

지난해 4월 재.보선으로 19대 국회에 들어온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건(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1건을 처리(대안반영폐기)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34건을 발의해 8건을,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반기 35건을 발의해 2건을 처리했다.

정당별 법안처리율은 새누리당 28.6%, 새정치연합 21.8%, 무소속 18.1%, 정의당 12.6%, 통진당 10.3% 순이었다. 의원 선수(選數)별로는 4선 이상 중진의 법안 처리율이 29.8%로 가장 높았다. 재선 의원의 법안 처리율이 25.7%, 3선이 24.4%였고, 초선이 23.0%로 가장 낮았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