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 올스톱’ 교문위 … ‘상임위 출석률 꼴찌’ 미방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北인권법 상정 유기준(오른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전체회의에 북한인권법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연수 선임기자 nyskim@

미방위 전반기 71%만 출석… 파행 거듭 ‘문제 상임위’로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별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출석률이 71.3%로 최저를 기록했다. 또 전반기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0%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회의 종료 시에 자리를 지키는 경우는 재적 의원 기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미방위는 2013년 3월∼2014년 6월 28번의 회의를 개최했고 출석률이 71.3%로 전체 상임위원회 가운데 가장 낮았다. 70%대 출석률을 기록한 것은 미방위와 안전행정위원회(79.3%, 2012년 7월∼2013년 3월)가 ‘유이’했다. 미방위는 방송법 문제 때문에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을 거듭한 전반기 국회의 ‘문제 상임위’였다. 외교통일위원회(2013년 3월∼2014년 6월)는 89.4%의 출석률로 전체 1위를 했다. 상임위 전체 출석률 평균은 83.3%였고, 회의 개최 횟수는 40.2회였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무상급식 등 복지논란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반기 출석률은 80.4%로 하위권에 그쳤다. 전반기 본회의는 총 93회 개최됐는데 평균 출석률은 90.0%였다. 개의 기준으로는 67.9%가 출석을 했고, 산회 기준으로는 재적 의원의 48.2%만이 참석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도중에 본회의장에 한 번이라도 다녀가면 출석 체크가 되지만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의원은 적다는 의미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으로 교문위의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교문위에 계류된 1000건 안팎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발목이 잡혔다. 다른 상임위의 평균 계류 법안이 600여 건인 점을 고려하면 월등히 많은 숫자다. 특히 대입 지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2014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에 따른 피해 학생 구제 법안은 아직 심사조차 못 하고 있다. 교문위는 지난 4월 13건의 법안을 심사한 이후 지금까지 공전 중이다. 4월에는 세월호 참사 여파에다 6∼8월에는 인사청문회 준비로 시간을 다 보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가 줄줄이 낙마해 유독 청문회가 많았다. 국정감사를 마친 교문위는 5개월 만에 새 법안소위를 구성, 지난 17일부터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공방 때문에 법안 심사가 올스톱된 상태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