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윤회 문건’ 파문>朴경정이 유출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박모 경정이 정윤회 씨 관련 문건을 직접 유출했다면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 경정의 주장처럼 자신의 문건을 제삼자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빼돌렸다면 당사자에게 건조물 침입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누군가가 박 경정의 문서를 복사해 가는 과정에서 문건 중 일부를 직접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포함된다. 정보 유출 과정에서 제삼자의 지시 등이 있었다면 당사자에게는 추가 혐의에 따라 증거인멸, 위증교사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고소장이 접수된 세계일보 기자 등은 문건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공익성 등을 고려해 보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문건이 허위로 드러난다면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른바 ‘비서실 3인방’이나 ‘십상시’ 등이 공적 정보를 민간인인 정 씨를 만나 유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 적용된다. 대통령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출에 관여한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정 씨에게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사에 개입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