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라…” “자리없어”… 쫓겨나는 장애인 소비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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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0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호프집에서 가게 주인이 지적장애인 손님을 거부하다 시비가 붙었다.

지적장애2급의 이모(55) 씨 등 일행이 가게에 들어서자 주인 A 씨가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늘 영업이 끝났다”며 나가라고 했고, 이에 일행이 항의하자 호프집에 있던 손님 박모(56) 씨가 “시끄럽다. 얼른 나가라”며 이 씨의 멱살을 잡고 호프집 밖으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손에 경미한 상처를 입었지만 심적으로 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같은 달 23일 오후 7시쯤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 노래방에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 최모(45) 씨 등 일행 5명이 들어가려 하자, 주인이 “입구에서 (휠체어에서 내려)걸어서 들어가지 않으면 들여보내 줄 수 없다”고 말하며 입장을 막았다. 최 씨 일행이 항의하자 주인은 “예전에 술 취한 장애인 손님들이 와서 난장판을 벌이고 간 뒤 장애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노래방에 들어갈 수 없었다. 최 씨 등은 다음날인 24일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에 사건을 의뢰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계장애인의 날이자 소비자의 날(12월 3일)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직 장애인들이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가게에 들어서면 돈 1000원을 주며 내쫓거나 음식점에 자리가 있는데도 ‘예약석이다’, ‘자리가 다 찼다’며 입장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돈을 내고 소비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려고 해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인권침해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5년 동안 장애로 인한 차별행위 관련 진정이 접수된 건수는 총 654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1년 886건, 2012년 1340건, 2013년 1309건으로, 최근에는 130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 이성규(사회복지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장애성을 보고 인간을 판단하는 미성숙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증거인 만큼 인식의 입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