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간 19차례 공판하고 지난 10월 구형도 했지만… 새시대교육운동 1심선고 내년 연기

장장 1년 11개월 동안 이어지던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 사건의 선고가 해를 넘겨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피고인들로부터 확보한 다량의 이적표현물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반면, 피고인 측은 검찰의 새시대교육운동의 이적성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다.

새시대교육운동의 1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총 19차례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인 박모(여·53) 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구성·이적동조·이적표현물 소지)를 적용해 지난 2013년 2월 기소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공판과정에서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론이 담긴 이적표현물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피고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학생들에게 내용을 전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문건을 어떻게 소지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이적표현물을 학습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당초 검찰은 올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형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주요 이적문건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검찰 스스로 변론 재개를 신청하며 증거 보강에 나섰다.

특히 당시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홍모 씨 사건 등의 영향으로, 검찰은 증거 제시에 대해 더 엄밀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법정대리인의 조력으로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해 이 역시 증거로 채택되는 게 더 어려워진 상태였다.

이후 검찰은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확보한 문서자료와 같은 물증에 대해선 반드시 증거력을 인정받겠다는 취지로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새시대교육운동 간부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이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이적표현물 등에 가필 흔적이 남아 있으며 이는 피고인들이 이 표현물을 적극적으로 학습한 것이라고 밝히며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