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나라 흥망 걸린 한해… 선제적 구조개혁 필수과제”

“남북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경제살리기가 최우선
美 금리인상 시작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몰라”

2015년 한국사회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지향점과 국정 운영 방향이 ‘경제 재도약’으로 집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문화일보가 올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를 들어보기 위해 민간·국책 연구기관장 3명과 신년 특별좌담을 마련한 결과, 참석자들은 “남북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경제살리기와 이를 위한 구조개혁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중구 충정로 문화일보 회의실에서 열린 특별좌담에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한국사회는 지금 반등이냐, 나락으로 떨어지느냐의 중대한 국면에 있다”며 “나라의 흥망이 올해 경제문제 해결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 곳곳에 동맥경화가 있어서 피가 흐르지 않고 있다. 그걸 깨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못살게 된다”며 “정치권과 경제·사회 부문들은 공공·노동·교육·금융·산업 등 각 부문 구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소모적 정쟁과 이해다툼에서 벗어나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화에 나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우리의 제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서비스업 실적도 1960년대 초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을 정도로 위기국면”이라며 “선제적으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가 개방과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면 지금의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까지 갈 수 있다”면서 “잠재력이 있지만 인위적 정책실패, 제도운영 실패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이 필수 과제”라고 역설했다.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올해 한국경제는 예측불허인 상황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조기에 성과를 낼 경우 수백만 명의 공무원들을 설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여타 부문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오승훈 기자 osh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