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방백서>동북아 ‘해군력’ 군비경쟁 가열… 한국, 제주기지 지연 등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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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함정 60% 아·태지역 배치
中, 신형전투함·핵잠 추가배치
日, 호위함·잠수함 76척 증강
러, 캄차카반도 핵잠기지 건설

국방부는 6일 발간한 2014국방백서에서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해·공군력을 크게 증강시킴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백서는 미·일·중·러 간에 최근 2년간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이지스함 등 해군력 증강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이는 한국 해군이 실질적인 경(輕)항공모함이 될 독도함 3번함 건조를 15년 뒤인 2030년쯤으로 미루고 이지스함 전진기지가 될 제주 해군기지 완공 시기를 2014년에서 2015년 말로 연기하는 등 해군력 증강이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국방부는 최근 나온 일본 ‘방위계획대강’ 등을 통해 일본 해상자위대가 2023년까지 헬기 탑재가 가능한 1만9500t 이즈모급 호위함을 총 54척, 잠수함 총 22척을 증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스함은 6척에서 8척으로 증강된다. 중국은 해군의 원거리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3년 구축함 2척을 포함해 총 18척의 신형 수상전투함을 취역했다.

특히 사거리 8000㎞ 이상인 JL-2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전략핵잠수함(진급, 094형) 1척을 추가 배치해 현재 4척을 운용 중이다.

2013년 2월에는 랴오닝(遼寧) 항공모함을 칭다오(靑島)군항에 배치해 전력화 훈련을 지속하고 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해군 최초로 항모 함재기 부대를 창설, 항모 조종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러시아 역시 지도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2013년 1만9400t급 보레이급 전략핵잠수함 2척을 건조해 태평양함대에 1척을 배치했으며, 2014년까지 전략핵잠수함 1척과 프랑스제 미스트랄급 상륙함 1척을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다.

잠수함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하는 보레이급 신형 전략핵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해 캄차카 반도에 잠수함 기지를 건설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미국은 국방예산 감축에도 불구, 해군 전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2020년까지 함정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최대 6척의 항모 등 함정 60%를 아·태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태 지역 운용 함정은 2014년 51척에서 2015년 58척, 2020년 67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한국 해군이 올해 건조에 착수할 한국형 대형수송함(LPX) 독도함 2번함(가칭 마라도함)은 작전요구성능(ROC)이 경항모 성능에 턱없이 못 미쳐 주변 군사 강국들의 움직임과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