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北 12군단 창설 주목적은 유사시 중국軍 방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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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창설된 12군단의 주 임무는 북한 급변사태 등 유사시에 중국군의 진입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배후(背後) 방어인 것으로 정보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2013년 12월 북한의 ‘장성택 처형사건’ 이후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라기보다 부채로 여기는 등 갈수록 악화하는 북·중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북한이 중국을 친구가 아닌 적으로 상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의 정보 당국은 지난 1961년 체결된 조·중우호조약이 사실상 사문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중 국경지대 군사훈련 강화 및 새로운 부대 창설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2군단은 기계화보병여단과 산악경보병여단 등 정규전 능력을 갖춘 최정예 전투부대 중심으로 편성돼 급변사태나 전시를 포함해 유사시 중국군이 진주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데 주된 임무가 부여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2014국방백서를 통해 실체가 공개된 북한 12군단은 중국·러시아 국경 지대에 전진 배치돼 있다.

김태준(국방대 명예교수) 한반도안보연구소(KRISA) 소장도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중국군이 병력을 북·중 국경지대에 전진 배치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10만 명 규모의 병력을 동원해 도하훈련 등 대규모 군사종합훈련을 벌인 데 대해 북한이 중국군 방어 목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탈북자 감시 및 통제를 위해 기계화보병여단을 갖춘 군단급 부대를 창설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군은 38선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집중 배치해 후방인 평양 이북은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며 “북·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김 제1위원장이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급히 군사력을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은 1주일 내에 북한 내부로 신속대응 부대 등을 투입해 핵시설 등을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세워둔 것으로 전해진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