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지방 공기업 부채 15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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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들이 최근 4년 동안 15조 원 이상 부채가 급증했는데도 여전히 성과급 잔치를 벌이거나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를 제공하는 등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394곳의 2013년 말 기준 부채는 총 73조9000억 원으로 지난 2009년 58조2000억 원에 비해 4년 새 26.98%가량 증가했다. 경영 손실 역시 같은 기간에 2874억 원에서 1조1826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1조 원 이상 부채를 보유한 지방공기업 중 SH공사의 부채 규모가 18조4000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도시공사(8조3000억 원), 인천도시공사(7조8000억 원), 서울메트로(3조3000억 원) 등도 부채 금액 상위 그룹에 속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1조1603억 원)도 1조 원 이상 부채를 가진 공기업에 포함됐으며 서울메트로,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3년 연속 적자를 보였다. 이들 지방공기업의 자본잠식률은 서울메트로 60.56%, 서울도시철도 50.74%, 인천도시공사 18.53%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방공기업은 이처럼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는데도 내부적으로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거나 과도한 복지를 제공해왔다.

서울메트로는 2012년과 2013년 2년간 총 1364억 원, 서울도시철도는 같은 기간에 741억 원, SH공사는 54억 원을 각각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2013년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한 달 동안 15차례로 나눠 직원 211명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지로 연수를 보내며 5억15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서울메트로는 “선진 지하철 벤치마킹 등을 위한 연수였다”고 주장했지만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연수 일정은 지하철 역사 방문이나 탑승체험 수준이었고 관광 일정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