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前 통진당 의원, 政資法 위반 집유 2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착잡 8일 오전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곽성호 기자 tray92@

2010년 민노당 압수수색때
당원명부 빼돌린 것도 유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오병윤(58)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부정하게 후원금을 수수하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증거은닉과 미신고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 모두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 전 의원은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오 전 의원이 당시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7억4000여 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소속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2010년 2월 민노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오 전 의원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는 혐의(증거은닉)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드디스크는 피고인의 형사사건 외에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하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압수수색에 대비해 은닉했다”며 “정당한 사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미신고계좌를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 주장하지만 당시 민노당이 다른 계좌는 신고하면서 당비 계좌는 신고하지 않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고, 이 계좌를 통해 공무원·교사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했던 만큼 이를 몰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