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 해소위한 규제 최소화”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발생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인 만큼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과 문화일보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자유경제원에서 공동 주최한 ‘통념 깨기 연속토론회’에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대기업이 많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개입해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에 따르면 한 국가의 경제적 부침(浮沈)에 따라 대기업의 수도 함께 변동한다. 미국 경제지 ‘포천’이 선정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 중국은 1997년 3개의 기업이 포함됐지만 2008년 29개, 2009년 37개에 이어 2013년에는 95개로 급증했다. 반면 일본은 오랫동안 제로 성장에 머물다 보니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대기업 수가 1997년 126개에서 2009년 68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2013년에도 57개로 감소했다. 한국은 1997년 13개에서 2009년 14개로 큰 변화가 없었고, 2013년에도 17개에 그쳤다.

최 부원장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평등주의 정서가 퍼지면서 반(反)대기업·반자본주의 정서가 퍼지고 대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과 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서 사회는 정체의 길을 걷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 간의 격차를 핑계로 특정 기업을 인위적으로 키우거나 줄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자신들의 문제점을 개혁하려고 노력해야지 기업의 규모가 작다며 보조금을 바라거나 대기업을 규제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