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이버안보 강화”… 對北강경기조 고수

“해킹은 테러” 경고성 발언
대화 문 열되 도발은 응징
기존 ‘투 트랙’ 유지할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한국시간 21일 오전)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소니 픽처스 해킹’ 등과 관련해 ‘사이버 안보’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북·미 관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일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동에 이어 또다시 북한의 추가적 사이버테러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경고와 함께 도발 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이버 위협을 테러리즘과 같은 수준으로 언급한 대목도 심상찮다. 미 의회가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입법화할 예정인 가운데 미 행정부까지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해 가세할 경우 북·미 대화 재개는 당분간 기대 자체가 힘들다는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말 연초 벌어진 일련의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어떤 외국이나 해커도 미국의 인터넷망을 봉쇄하고 기업의 영업 비밀을 훔쳐가거나 미국 가정, 특히 아동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사이버 안보 수호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을 “테러리즘과 마찬가지”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사이버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정보를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에 사이버 법안 통과도 강력 주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소니 해킹’의 배후로 수차례 북한을 지목해왔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13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을 제재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더 현명한 미국의 리더십(smarter kind of American leadership)’을 언급하면서 “군사력과 강력한 외교를 결합하면 미국의 지도력이 최고였다”고 밝힌 만큼, 기존 외교 및 대북정책에서의 변화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일 경우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 응징하겠다는 ‘투트랙’ 원칙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8~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1.5 트랙(반민반관) 접촉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태도 변화를 요청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북·미 관계는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제재·대화라는 투트랙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한·미·일·중·러 5자는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