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의 국가 균형 발전론 격차 해소는커녕 기업 이탈 조장”

지역 균형 발전을 표방한 수도권 규제가 오히려 지역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기업들의 해외 이탈만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치적 논리와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보다는 지역 스스로 기업 유치 활동 등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유경제원과 문화일보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자유경제원에서 공동 주최한 ‘통념 깨기 연속토론회’에서 김인영(정치행정학) 한림대 교수는 “국가 균형 발전론은 정치적 목적에 근거해 지어낸 달성 불가능한 허구”라며 “정치적 목적의 지역 격차 해소 프로젝트는 거의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노무현정부가 만들어낸 행복·기업·혁신도시 정책 결과 실제로 나타난 것은 막대한 토지 보상비가 풀려 전국적으로 투기가 발생하고 그 결과 지방의 땅값이 올라 공장 신설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상승,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주요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대기업 입지, 공장 총량제, 대학 신설 금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수도권 규제도 동일하게 정치적 논리로 만들어졌다”며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한다고 했지만 기업들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정부 의도와 달리 해외로 탈출을 감행했고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들 기업이 다시 ‘U턴’ 하지 않는다면 지방의 생산기반은 계속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부 주도의 지역 격차 해소 방안은 지역 격차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것에서 기인했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은 중앙으로 집중이 아니라 경기침체와 불경기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불경기 지속으로 실업률 전체가 상승하면서 산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오키나와(沖繩)나 규슈(九州) 같은 지방에서는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이런 사실이 지역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역 격차 해소 정책들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경제적 효율성은 배제된 채 정치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방이 스스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력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