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전문성 따지지 않고 ‘내 사람’ 기용 … 방만경영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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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보은인사 의혹
시민단체·선거참모출신들 영입

서병수 부산시장 ‘학피아’논란
경남고·서강대 동문 대거 등용

윤장현 광주시장도 측근들 챙겨

‘전문성 없어도 내 사람이니까 쓴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인사가 전문성에 대한 고려 대신 지자체 단체장과의 친소 관계, 선거 기여도 등을 위주로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해 가뜩이나 방만 운영으로 악명이 높은 지방 공기업 등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과 경제·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 정부 못지않게 각 지자체 산하 기관 주요 보직에 지자체장 측근들이 영입되는 경우가 많아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자체장이 고유 권한에 따라 업무 협조가 수월한 이른바 ‘내 사람’들을 등용하더라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책에 능력 미검증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노근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일부 시민단체, 선거 참모진, 정치인 출신 인사들을 대거 공직사회에 영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차병원 그룹 부사장과 KT 상무 출신으로 지하철과 무관한 경력을 가진 김태호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희망제작소 상임고문과 박 시장후보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을 지낸 서재경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겨레신문 시사만평 담당 출신인 박재동 서울문화재단 비상임이사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증권산업노조 위원장을 지냈던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 박 시장후보 노동특별위원장이었던 석치순 서울도시철도공사 기술본부장, 박 시장후보 조직본부 부위원장을 지낸 서종화 SH공사 비상임이사 등도 마찬가지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각 산하기관별로 임원 추천위원회가 있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모 등을 거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사들을 선발한 것이지 낙하산이나 보은인사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6개 공기업과 출연·출자 기관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전엔 주요 기관 이사장이나 임원직에 부산시 고위공무원 출신 ‘관피아’가 대거 임용됐으나 지난해 7월 정치인 출신 서병수 시장 취임 이후에는 ‘학피아’로 교체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서 시장과 같은 경남고, 서강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등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고 출신인 곽동원 부산 도시공사사장, 경남고·서강대 후배인 김병추 부산경제진흥원장과 구영소 부산 아시아드 CC 사장 등이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부산시 관계자는 “서 시장은 기업인 출신으로 탁월한 경영능력을 보이고 있는 전문가들을 등용한 것이지 학연만을 고려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광주시 역시 지난해 9월 윤장현 광주시장의 30년 지기로 알려진 조용준 조선대 명예교수가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올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같은 해 10월에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임명된 정선수 전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장도 윤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자체 단체장 측근 위주의 보은인사가 횡행하면서 인력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빚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울산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한해 적자가 36억 원 이상에 이르고 인력(38명)은 다른 지자체 같은 시설에 비해 더 많이 고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최근 불필요한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경기 용인시 산하 용인도시공사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 자연 감소 시 충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여전히 방만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전문성을 배제한 보은인사가 빈번해 가뜩이나 비효율적인 지자체 산하 공기업 등의 부실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지방종합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