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붕괴 이끌 정보 유입 늘리겠다”는 美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유튜브’ 인터뷰에서 밝힌 대북(對北) 입장 중에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 많다. 우선, 북한 붕괴를 단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어느 누구도 똑같이 따라 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최악의 독재정권임을 분명히했다. 나아가 “가장 고립되고,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가장 단절된 국가”라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런 입장은, 미국이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속거나 끌려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더 중요한 내용은, 미국 정부가 북한 붕괴를 위해 외교적·군사적·경제적 제재 외에 ‘정보 유입’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 환경이 북한에 침투해 각종 정보가 유입되면 잔혹한 독재정권을 유지하기는 지극히 힘들 것”이라며 “이런 방식을 가속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100만 군대와 핵기술·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전쟁이 나면 한국이 심각한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면서 “군사적 해법보다 인터넷이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공언(公言)은 상식에 속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당국자들은 가급적 자제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에 전세계를 향해 천명한 것은 그만큼 실행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은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이후, 북한 인터넷망에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2010년 북한 내부 컴퓨터망을 해킹해 숨겨뒀던 감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증언과 정황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은 ‘보이는 제재’ 외에 이런 ‘보이지 않는 제재’에 적극 나서기 시작한 셈이다. 미 의회는 더 적극적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북 라디오 방송 강화 등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새해 들어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한반도 안보 정세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곧 한미연합훈련 등이 시작되면 더 심각한 상황도 예상된다. 정부는 대북 정책상의 한·미 불협화를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