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복지 논란 가열>김무성 “과잉복지로 가면 국민 나태·부정부패 초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강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도덕적 해이와 과잉 복지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복지는 재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만큼 유럽식 복지를 원한다면 세금을 높여야 한다”며 “우리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지 더 논의하고 국민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의 기조 변화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국정 운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건전성에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의한 복지 욕구 증대,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복지 논쟁이 한창인데 참 잘된 일이고 더 불붙어야 한다”며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지 치열하게 논의해 과거 선진국들이 겪은 복지 과잉 문제를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들이 나태해지고 필연적으로 부정부패가 올 수밖에 없다”며 “복지 수준의 향상은 국민들이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하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손자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지금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데 제조업으로는 한계에 달한 만큼 우리 산업구조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바꿔야 한다”며 “김대중정부 이후 역대 정부에서 만든 서비스산업발전육성 관련 법안이 계속 야당에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찬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기업은 제발 간섭만 하지 말아 달라는데 해법을 제공하거나 입법 지원은 하지 못하고 간섭만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정치권”이라며 “부끄럽게 생각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