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복지 논란 가열>증세… 복지축소… 與野 ‘엇갈린 해법’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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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와 복지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뿐 아니라 당·청, 여야 내부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각기 다른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내에는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실패한 일본·유럽 정책을 답습할 것인지,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구상해 실현할지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해, 복지 축소에 무게 중심을 뒀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보더라도 이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중부담-중복지’를 주장하면서 복지 축소보다는 증세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세금과 복지 문제를 지금부터 검토해 내년도 예산과 세법 심사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만약 세금을 올려야 하면 법인세도 성역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무상급식과 보육을 재검토하겠다는 표현이 완전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아직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반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최 부총리는 “복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증세는) 없었고, 앞으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원상복귀는 부자감세 철회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향적으로 복지 이념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서 기업 실효세율이 줄었다”며 “중산층 서민 주머니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