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복지 논란 가열>野 ‘선별 복지’ 선회 시사에 與 “환영”… 증세 논의 새국면

원유철 “선별 복지로 전환

의미 있고 긍정적 평가”

복지논의 새차원 발전 주목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5일 복지 비용 폭증에 따른 세수 부족 사태의 해법으로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등 기본적 복지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선별적 복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정치권에서 ‘증세·복지’ 논의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지 주목된다.

특히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등 여당이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함으로써 증세·복지 논란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보편적 복지 이념에 따라 ‘차별 없는 복지’를 추진해 왔던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가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 전환 가능성을 밝힌 것은 보편적 복지를 기본으로 하는 복지 체계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연찬회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손자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어려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하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선별적 복지론을 설파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무상급식·보육 등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각각의 방안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들의 선별적인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복지 세출 가운데 분야에 따라 복지 축소, 구조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당 분야가 무엇인지는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그동안 물밑에서 선별적 복지 전환이 검토돼 왔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최근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개편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별 복지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원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야당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우 원내대표가 선별 복지로의 전환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사이에 증세·복지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국민적대통합기구’ 구성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