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학후배 性추행 혐의’ 판사 기소방침… 초유 사태

검찰이 취중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를 기소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술자리에서 대학 여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구지법 소속 유모(30·사법연수원 40기) 판사를 다음 주쯤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유 판사는 지난 1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판사는 군 법무관 시절이던 2013년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대학교 후배를 성추행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또 다른 여자 후배를 대구로 불러 술을 마시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유 판사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는 물론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돼 검찰은 유 판사를 기소하기로 했다.

유 판사는 현재 재판업무에서 배제돼 있으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도 지난달 유 판사를 소환해 성추행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을 조사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대구지법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했지만 유 판사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유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 판사가 기소되면 올해 초 현직판사 2명이 잇달아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검찰은 5일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법 최민호(43·〃31기) 판사를 구속 기소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