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연금에 분산된 ‘복지 요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통합해야

한국이 그리스와 같은 재정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복지제도가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자유경제원 주최 토론회 ‘나라 망치는 포퓰리즘, 그리스 따라가는 한국’에 토론자로 참석한 안재욱(경제학) 경희대 교수는 “바람직한 복지제도는 가난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산재돼 있어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복지제도는 지속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경제가 파탄나게 된다”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복지국가로 갔던 국가들은 모두 어려움을 겪고 복지제도를 수정했으며, 수정하지 못한 국가는 위기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방지를 위해 안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복지적 요소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산재해 있는 소득 재분배적 요소를 제거하고, 복지적 요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흡수·재편하는 방안이 있다”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에 들어 있는 복지요소를 제거해야 보험은 보험대로 기능할 수 있고 복지는 복지대로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고 굴러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또 복지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대전제도 강조했다. 그는 “복지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장기침체가 지속되고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증세와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증세는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