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펑크 작년 10조9000억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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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기업실적 악화
법인세·부가세 동반부진 탓

복지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대비 10조9000억 원이나 부족해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대규모 ‘펑크’가 발생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1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조6000억 원 증가했지만 예산에 비해 10조9000억 원 부족했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은 2012년 2조7000억 원, 2013년 8조5000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대규모 결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8조6000억 원보다 큰 것으로, 사상 최대치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세수 부진,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세 세수의 저조한 실적 등으로 세수가 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목별 예산 대비 부족액은 법인세 3조3000억 원, 관세 1조9000억 원, 부가가치세 1조4000억 원, 소득세 1조1000억 원, 증권거래세 등 기타 2조3000억 원 등이었다. 총세출은 291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조1000억 원 증가했으며,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등을 더한 예산현액 317조 원 중 92.0%가 집행됐다. 다음 연도 이월액 8조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8000억 원의 마이너스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앞으로 경제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