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 향배>4년 중임, 책임정치 가능… 포퓰리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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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편시 장·단점

정치권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승자 독식 구조’ ‘제왕적 대통령제’ 등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분권형 권력 구조 도입이 개헌론의 핵심이 되고 있다. 16일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 주로 거론되는 것은 대통령제 틀 내에서의 개헌인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중간 형태인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로 크게 분류된다.

기존 5년인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는 대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4년 중임제는 직선제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어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짧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며 불거지는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고 최대 8년간 국정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는 데다 중간 평가를 받아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첫 4년은 재선을 노리고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이 판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外治)에 집중하고 내치(內治)는 총리가 전담토록 하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 제도다. 대통령과 총리 사이 자연스레 권력 분산이 이뤄지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안으로 주로 거론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외치와 내치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다. 최근 경제뿐 아니라 교육, 환경, 노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국제적 교류와 글로벌 스탠더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외치와 내치를 구분하는 선을 긋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과 영역이 겹칠 경우의 조율도 문제다.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조 속에서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 수행, 책임 정치의 실현 등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 현실에서 국회에 큰 힘이 실리는 의원내각제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