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 향배>野가 끌고 與는 밀고… ‘응축되는’ 개헌론 분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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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등 여야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이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도 개인 차원에서 개헌에 긍정적이어서 일단 여야 지도부가 모두 개헌 우호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여건만 맞으면 야당이 끌고, 여당이 미는 형태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형국이다.

유승민 “당내 의견 들을 것”

野 문재인·우윤근은 적극적
“2월국회서 개헌특위 만들고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하자”

추진의원모임 150여명 가입
재적 과반수 돼 ‘발의’ 가능
정의화 의장도 “고민 시작을”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 이후 활로를 트지 못한 채 수면 아래에서 들끓던 개헌 에너지가 일순간에 폭발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오는 3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경우 개헌론도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다.

개헌에 적극성을 보이는 쪽은 여당보다 야당이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까지 내놨다. 우 원내대표는 “바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주장에 대해선 ‘화이트 홀’이라고 반박하면서 개헌을 꺼린다면 사실상 개헌 논의에서 빠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 지도부는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열리는 여야 주례회동 때마다 개헌특위 혹은 정개특위를 통한 개헌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문 대표는 최근 당 회의에서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대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국회 차원의 논의를 막는 것은 월권이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개헌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전북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서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혁신하고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갈등요인을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개헌론을 적극 옹호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선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안에 개헌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드리겠다”며 ‘개헌 불가’였던 전임 이완구 원내대표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친이(친이명박)계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지도부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개헌 찬성론자다. 정 의장은 지난 1월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인과 언론, 국민들이 개헌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됐다”며 “여야 합의에 따라 조만간 별도의 개헌특위를 구성하거나 정개특위의 한 분과를 꾸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올해 안에)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이른바 ‘개헌 블랙홀’을 예방하기 위해 권력구조에 관한 안은 2022년 20대 대선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헌 발의선인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되는 150여 명이 가입한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이 공청회와 세미나 등 다양한 개헌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의 대체적인 반응은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다. ‘키’를 쥐고 있는 박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워낙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20%대까지 추락하면서 권위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서 정부여당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절대 반대하는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중국 방문 중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론) 봇물이 터지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던졌던 김무성 대표가 다소 미온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의 발등의 불로 떨어진 선거구 개편 문제도 개헌 논의 공간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지역 선거구의 인구 격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관심은 선거구 개편에 쏠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선거구 개편이 정치 지형 전반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1987년 헌법체제가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 다음해에 대선이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가 개헌의 ‘골든타임’임이 분명하다”면서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논의가 초점을 잃은 채 백가쟁명식으로 진행돼 개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