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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입력 2015-02-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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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3자추천 내란특검’ 논의 착수 국민의힘이 9일 제3자 추천 방식이 담긴 ‘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독자안을 만들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한 내란 특검법을 이날 재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한 정황을 근거로 ‘외환(外患)유치죄’를 추가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과 쌍특검법을)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에게 내란·김건희 특검법 검토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날(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단 2표 차이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자체 법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기존 민주당 특검법안에서 △특검 추천 주체(제3자 방식) △수사 대상 및 기간 △언론 브리핑 등 독소조항 제거 등을 중심으로 새 특검법 논의 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안을 당내 의원들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형법 92조에 나오는 ‘외환 유치죄’를 추가한 2차 내란 특검법을 이날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외환 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특검 후보자 추천 주체는 대법원장이다. 1차 내란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본회의에 상정됐다.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의 중복 수사 논란이 해소될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특검 가동까지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윤정선·나윤석 기 -
尹 58년 친구 이철우 “文 사냥개 노릇 그가 극우 수괴 될 줄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 죽마고우였던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 친구가 극우세력 우두머리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이 교수는 7일 밤과 8일 새벽에 걸쳐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은) 거대 자본을 상대로 한 수사를 위해 진보 이념을 차용했고, 국정농단 수사를 맡아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의 과잉 민족주의를) 조심스러워하는 나에게 눈을 부라렸다”면서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수괴가 될 줄은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1967년 서울 대광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윤 대통령과 절친 관계가 돼 서울법대도 함께 다녔던 이 교수는 대통령 취임 뒤 쓴소리를 했다가 대통령과 사이가 소원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교수의 부친 이종찬 광복회장이 광복회장 선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을 놓고 대통령과 이견을 보인 것도 이 교수와 대통령 사이가 껄끄럽게 변한 원인으로 작용했다.특히 이 교수는 “2021년 그의 언동에서 진영적 사고와 갈라치기, 폭력적 기운을 느꼈지만 홍범도 흉상 제거, 2023년 8·15 경축사에서 반대세력을 공산전체주의로 몰아세우는 것을 보기 전에는 그가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탄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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