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복지수준 유지 땐 2050년 재정위기 가능성”

우리나라가 현재의 복지제도만으로도 오는 2050년이면 적은 부담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는 ‘중부담, 고복지’ 국가가 돼 재정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본원에서 개최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복지수준, 감당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국제비교로 본 한국 복지수준의 재평가와 복지제도 개혁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 사회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선진국의 경우 1990년 17%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20%대 초반으로 서서히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3%대 수준에서 10.4%로 급증했고 오는 2050년이면 25.9%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오 교수는 선진국과 한국의 복지 수준과 국민 부담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1인당 국민소득(2013년 기준) 차이를 적용해 국민부담률과 공공 사회적 지출 비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은 2014년 현재 중간 수준의 부담과 복지혜택을 받는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분류됐지만, 오는 2050년에는 ‘중부담, 고복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부담, 고복지’ 국가군에 포함돼 주목된다.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복지’를 시행할 경우 모두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 교수는 이에 따라 “독일·영국 등 재정 안정국들처럼 ‘중부담, 중복지’로 개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김인영(정치행정학) 한림대 교수도 “부자 증세나 대기업 증세로 복지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성장률을 더욱 떨어드리고, 국가재정과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려 그리스와 같은 파산의 길로 들어서게 할 것”이라며 “성장 없는 복지는 사상누각”이라고 주장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