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득수준 관계없이 자녀있으면 가족수당

스웨덴, 남녀 모두 8개월 産休·13개월 육아휴직
英, 동거커플 자녀도 혜택

우리나라보다 독신 선호자 증가, 늦어지는 결혼 시기, 육아 부담 등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 문제를 먼저 겪었던 선진국들은 저출산 예산을 늘리면서 맞춤형 전략을 활용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프랑스는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기조 아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가족정책 위주의 출산 장려책을 시행했다. 특히 1990년대부터는 국내총생산(GDP)의 5%가량을 출산 및 육아 관련 가족수당과 세금 혜택 지원 등에 지출하며 본격적으로 저출산 극복 정책을 펼쳤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소득제한 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에도 영유아 수당을 지급했다.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집중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휴직하거나 단축근무를 택한 근로자들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했다. 특히 미혼이어도 자녀를 양육할 경우 국가와 직장에서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정책 덕택에 1993년 1.65명이었던 출산율을 2012년 2.01명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전체 가구 중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비율도 우리나라의 두 배 수준인 22.3%에 달한다. 영국 역시 결혼이 아닌 동거하는 커플 사이의 자녀에 대해서 국가가 같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동성애 부부, 편부모 가족도 가족 개념에 포함된다.

스웨덴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다. 지난 1975년 ‘부모휴가법’을 제정해 출산·육아 휴직 제도를 남성도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 모두 8개월씩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고, 13개월의 유급 육아휴직도 보장받는다. 12세 이하의 자녀가 몸이 아파 육아시설이나 학교에 가지 못할 경우 부모의 휴가가 보장되며, 이 시기에 월급의 80%까지 부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국가들은 특히 2.0명 안팎으로 출산율을 높였음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65%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전 사회가 나서 노력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