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대응 법과 제도 미비… 정부 적극 나서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경제원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사무실에서 개최한 ‘경제기반 위협하는 테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상겸(법학) 동국대 교수는 “국민들은 테러단체에 공격을 받거나 납치를 당하거나 하는 등 국제 테러에 노출되어 있지만 테러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는 미비하고 국회나 정부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대처에도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테러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될 때마다 인권 보장을 이유로 무산시키거나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행 헌법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와 관련해 1982년에 제정된 대통령 훈령인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에 근거해 대테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지침은 대테러 관련 국가기관 상호 간의 내부 지침에 불과해 법치행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신종 테러범죄에도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의 대테러 활동이 국민 기본권 제한을 가져온다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의 문제와 국민 기본권 침해문제는 법률 내용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석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은 ‘종북의 테러는 우리 경제에 대한 테러다’라는 발표를 통해 “이번 테러로 인한 향후 정치권, 특히 야당과 야권의 대응전략은 자신들의 불리한 전선을 돌파하려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와 대기업에 대한 공세 강화’로 등장할 것”이라며 “이런 태도는 ‘어젠다 변경’이라는 전선 이동 전략과 함께 자신의 강점을 상대의 약점에 퍼붓는 ‘SWOT 전략’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SWOT 전략이란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를 요인별로 분석해 세운 전략을 뜻한다.

임대환 기자 hwa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