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勞로 기우는’ 노사정위… 재계 우려

월말까지 대타협 이끌어내려
기간제 근로·사내 도급 등
전문가 그룹, 노측 입장 지지

정부가 3월 말까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의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계 요구안을 대폭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까지 대타협을 이끌어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노동계보다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경영계에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노사정위 전문가 그룹이 노사 간 이견이 큰 사항에 대해 제시한 의견 중 상당수가 노동계 측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계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기간제 근로에 대해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제 2년 사용’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급여나 이직수당 등을 지원토록 한 전문가 그룹 견해에 반발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노동계 요구를 수용해 기업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을 허용하자는 전문가 그룹 견해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특히 사내 도급을 청소와 용역, 시설관리 등에만 허용하자는 견해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반발이 매우 크다. 당장 업무성격상 대규모 도급을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는 대기업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전문가 그룹 견해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 입장만을 주로 반영한 듯하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이날 개최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의 3대 현안 진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노사정위 타협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들로서는 전반적으로 큰 실익도 없이 부담만 증가할 수 있어 노사정 협의에 단위기업의 노사관계 현실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화(경제학) 전남대 교수 역시 “노사 간 타협을 통해 마련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임금이나 고용체계는 기업이 처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업 단위의 노사 협상이 먼저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환·박준희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