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규제 南美독재국 수준 152개국중 134위 최하위”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나 남미 독재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저성장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하루속히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본원에서 개최한 ‘노동시장 유연성 없이는 경제발전 없다’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우려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동운(경제학) 단국대 명예교수는 “한때 ‘유럽의 병자’로 불리며 한국보다 노동 규제가 심했던 독일이 ‘유럽의 강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개혁의 성공 때문”이라며 “독일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독일이 심각한 경제침체에 빠졌던 원인은 사민당 중심의 사회주의 정책 도입과 노조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에서 출발했다”며 “그러나 게르하르트 슈뢰더 사민당 총리가 정규직 고용보호 장치를 완화하고 시간제·한시적 일자리를 대거 도입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성공하면서 유럽의 강자로 변모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발표하는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 지표를 인용, “2012년 현재 152개국 가운데 한국은 134위로, 아프리카 저개발국 및 남미의 독재국가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독일의 경우 2005년만 해도 한국(74위)보다 훨씬 낮은 124위였으나, 2009년 한국(129위)을 앞선 112위에 오르면서 이후 갈수록 격차를 벌리고 있다.

박 교수는 “불법 파업은 법과 원칙으로 다스리고, 경직된 임금체제를 호봉제에서 성과와 직무에 따른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삼현(법학) 숭실대 교수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낮은 이유는 바로 ‘비정규직법’ 때문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입법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