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무원연금·노동개혁 반드시 시한내 처리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공무원연금 개혁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국민과의 약속이면서 우리 미래세대의 앞날이 달려 있는 문제로 이들 개혁 과제들은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민과의 약속 시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기한이 주말인 3월 28일이고, 노동시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안 마련 기한도 이달 말까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몇십 년 이상 다시 개혁할 필요가 없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지금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데, 이런 염원대로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들 기구는)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해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쟁점이라든가 갈등을 조율하고 또 사회적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왔다”며 “이런 헌신적 노력이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자영업 지원 정책을 설명한 뒤 “노동시장·고용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의 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청년 일자리는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에 많이 있으며 오히려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문제는 여기서 해결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획기적인 육성과 노동개혁 작업에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