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태일+α’ 양보안 제시 시사… 공무원연금개혁 막판 타협 가능성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줄어드는 공무원연금을 보전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김태일 고려대 교수의 개혁안(김태일 안)에 추가 양보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이 이른바 ‘김태일 안+알파’ 양보안 제시 가능성을 내비침으로써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막판 대타협 가능성이 제기된다.(문화일보 3월 23일자 1·3면 참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안이나 정부 기초안, 김태일 교수 안보다 더 나은 안이 공무원 단체나 야당에서 나오면 충분하게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며 추가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의원은 이날 회의 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구조개혁안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태일 안보다 나은 안이 나오면 협상 테이블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절감 효과가 충분하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 방식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측 기초안, 김태일 교수안 3가지에 대한 재정추계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측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놓고 계산하는 것은 잘못됐고,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구조개혁만 고집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협상 진전 가능성을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