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쟁점>경제회생 절박감 반영… 구조개혁 정치권 압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朴 수석회의 주재… 이병기 첫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기(오른쪽 사진 왼쪽)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임명된 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데드 라인(마감시한)’이 임박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 처리를 다시 한 번 독려했다. 경제 회생을 위한 ‘골든 타임’ 허송에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한 듯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회나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지는 않았지만 ‘국민과의 약속’, ‘국민의 염원’과 같은 감성적 표현을 동원해 구조 개혁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속 시한을 눈앞에 두고도 미적거려선 안 된다는, 부드럽지만 묵직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에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오는 28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안 마련 시한이 이달 말임을 언급했다. 약 9분 동안의 모두발언 중 절반가량을 이들 문제를 언급하는 데 할애했다. 당면한 구조 개혁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약속된 시한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려 있는 문제”라는 말로 이들 과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이유는 두 사안에 대한 대타협안 도출 약속 시한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약속 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합의 지연과 그로 인한 입법 지연 시도에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