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쟁점>정부 - 野 왜 합의 못하나 했더니… 너무 다른 ‘재정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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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서로 “네 통계 못 믿어”
대타협기구 분과위 오늘 검증
정부통계 오류땐 올스톱 위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막판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정부·새누리당과 야당·공무원노조 간 불신의 골이 깊은 것은 개혁의 토대가 되는 ‘기본 자료’에서부터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전문가가 제시한 향후 연금 수급자수와 재정부담 규모가 최대 5만8000명, 6조2000억 원 차이가 나는 등 ‘통계 불신’은 매우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재정 추계 결과(2016∼2080년)를 놓고 공단의 분석과 전문가로 참여한 박유성(통계학) 고려대 교수의 분석 간 차이가 현격히 드러나면서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했다. 분과위는 24일 두 안 중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검증한 뒤 오는 2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지만, 그동안 공무원노조의 주장처럼 공단 통계에 오류가 발견된다면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올스톱’ 되는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정부의 재정 추계가 과다추계됐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반대해온 공무원노조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문화일보가 입수한 공단과 박 교수의 재정 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양측이 분석한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는 2045년 각각 100만750명, 105만9151명으로 5만8401명의 차이가 발생한다. 재정부담액 또한 2035년 최대 6조2377억 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 모형을 기준으로 본다면, 정부의 공무원연금 재정부담 규모가 2060년 이전까지는 과대추계 되고, 이후로는 과소추계 된 셈이다. 연금수입, 연금지출, 보전금, 퇴직수당 역시 양측의 추계치가 각각 최대 1조8895억 원(2080년), 10조7698억 원(2080년), 8조8803억 원(2080년), 6688억 원(2020년)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정 규모가 최대 6조 원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심각한 것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분명한 것은 당장 개혁에 나서야 할만큼 재정부담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정부 측 추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서는 개혁안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