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 더이상 미뤄선 안된다>“파견 업종 등 규제완화로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적으로 나뉘어 있는 노동시장 구조를 다중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다양한 노동 형태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시장 개혁은 보다 많고 다양한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를 잇는 고용 형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실장은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논의는 노동시장을 상위그룹과 차별을 받는 하위그룹만 존재하는 이중구조로만 파악하고 있다”며 “파견 사용 사유·업종·기간과 기간제 사용기간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 다양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실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는 것은 노동의 기여도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구 감소, 저조한 경제활동참가율로 인해 노동의 경제성장기여도는 2020∼2029년 사이 평균 0%, 2030년대 이후에는 마이너스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변 실장은 “한국이 여성의 고용률(54.9%)을 앞으로 10년에 걸쳐 현재 선진국 수준(64.0%)으로 높일 경우 잠재성장률은 약 0.4%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