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특권추구지수 세계 45위…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우리나라가 ‘특권’ 없이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나라 중 45위를 차지해 선진국들에 비해 특권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월등히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본원에서 ‘한국사회의 특권추구 어디까지 와 있나?’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한국의 ‘특권추구지수’가 134개국 중 45위(2013년 기준)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권추구지수는 자유경쟁시장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 이윤을 얻고자 하는 활동을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특권추구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 지수는 자유경제원이 직접 고안해 낸 지표다.

한국은 특권추구지수가 5.08로 134개국 중 45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7.90)와 홍콩(6.17)이 1·2위를 차지해 ‘특권’이 거의 없는 국가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순위가 높고, 소득수준이 낮고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는 순위가 낮았다.

한국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교체기였던 지난 2003년 57위로 순위가 가장 낮았다. 이후 2006년 41위로 상승한 후, 2009년 47위까지 하락했다가 2011년 다시 41위로 올랐다. 2012년 42위에서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45위로 다시 떨어졌다.

부문별로는 ‘개방’ 부문이 125위로 가장 낮았고 ‘정부’ 부문이 93위로 뒤를 이었다. 정치(24위)·사회(45위)·경제(52위)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 부원장은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각종 수입 규제 등으로 개방 부문이 상대적으로 특권추구 경향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부 부문이 특권을 많이 추구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규제로 대표되는 정부의 권력은 가급적 축소돼야 하고 경쟁 촉진과 시장 개방을 통한 시장 기능과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