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편식’ 심각>“규제혁파로 ‘대기업 일자리’ 늘려야… 기득권 내려놓고 ‘노동시장 개혁’을”

“젊은이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면 그만큼 대기업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면 되는데 각종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 방황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개혁만이 해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3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이 계속 실업상태에 있으면 사회 불안 요소가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원장은 “청년들이 대기업에 가고 싶어하지만, 국가는 대기업이 더 늘어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의료와 관광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고 소수 집단의 이기주의로 인해 청년실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 원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2롯데월드 사태’를 꼬집었다. 그는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 기업은 대부분 서비스 산업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서비스 기업이 롯데그룹”이라며 “하지만 안전과 관련 없는 문제로 제2롯데월드 사업을 못 하게 막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개혁만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준모(경제학) 성균관대 교수는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데, 대기업 문밖에는 대기 실업자들이 줄을 서는 이중 구조가 문제”라며 “대기업 문안에 있어도 인턴사원이나 기간제 사원 등 사실상 실업 대기 상태로, 이들이 정규직 사원이 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 노동 소득분배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노동 개혁은 ‘안나 카레니나 법칙’(행복에 필요한 요소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나머지 요소들이 모두 성립해도 결국 실패한다는 법칙)처럼 모든 이슈가 잘 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이뤄내 자본시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의 정체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