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록 ‘性범죄자’ 2만명 넘었다

연말엔 3만 명대 진입 전망… 소재불명자도 전국에 72명

성추행·성폭행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가 전국에 2만406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올해 연말에는 3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387명이던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2013년 1만240명, 지난해 1만8171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대상자도 해마다 늘어 2012년 2294명, 2013년 4853명, 지난해 7931명이 각각 증가했다. 경찰청은 올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전년 대비 72%가량 늘어 연말에는 3만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거주지·직장 소재지·차량번호·사진(연 1회 경찰서 촬영) 등 개인정보를 등록·갱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찰에 입건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입건된 경우는 지난 2012년 670명에서 지난해 1866명으로 3배 가까이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만 230명이나 입건됐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도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55명이었던 소재불명자는 지난 3월 현재 72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26명, 경기 10명, 인천 6명 등이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무엇보다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강간 및 추행 범죄는 지난 2011년 1만9491건에서 2013년 말 2만2292건으로 14%(2801건) 증가했다. 게다가 한 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면 20년간 해제가 되지 않는 데다 지난 2011년 4월부터는 아동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도 등록하기로 한 것 등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급증의 이유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모든 성범죄에 대해 2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게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 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에 대해서는 등록기간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