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 국민 인식… 韓, 47개국 중 45위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反)시장적’ 국민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자유경제원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본원에서 개최한 ‘한국의 시장경제 문맹률 수준은?-국민들의 경제인식에 대한 국제비교’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송헌재(경제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세계 각국 민간 사회단체와 사회 과학자들이 조사하는 ‘경제자유지수(EFW)’와 ‘세계가치관조사(WVS)’ 데이터를 토대로 각국 국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친화 정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시장친화 국민 비율’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국가 47개국 중 45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만큼 시장경제에 대한 친화적 인식을 가진 국민이 적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이 시장경제에 대해 얼마나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1위는 미국, 2위는 스웨덴이 차지했다.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낮은 국가는 이집트와 조지아뿐이었다.

송 교수는 “한 국가의 제도가 잘 설계돼 있다 해도 국민의 인식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그 경제 제도가 성공할 수 없다”며 “시장경제 토대 위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시장 인식’의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