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결렬 위기’>“고용·노동관계법 과감히 제·개정… 대처式 노동개혁 벤치마킹 해야”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노동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마거릿 대처(1925∼2013년) 전 영국 총리의 노동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이 대처 전 총리 서거 2주기인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사옥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과 원칙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 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대처 전 총리의 ‘대처식 노동개혁’이 ‘노조 패권’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의 노동 현실을 개선할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1970년대만 해도 영국은 노조가 입법 우선권을 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 정권까지 좌지우지할 만큼 강성이었다. 그러나 대처 총리 집권 후 노조 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던 기구를 없애는 등 과감한 노동 정책을 추진했다. 대처 총리는 1988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단행해 노조의 면책 특권을 삭제하는 등 ‘노조 힘 빼기’에 주력했다.

박동운(경제학) 단국대 명예교수는 “대처 전 총리가 1979년 총선에서 사회주의를 몰아내고 강성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공약에 따라 구조개혁을 추진한 결과, 1985년 이후 영국의 시장경제 활성화 수준은 세계 상위 5위 안팎에 들 정도로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김인영(정치행정학) 한림대 교수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과단성’과 ‘끈기’는 있지만, ‘법과 원칙’에 근거한 노동구조 개혁 추진과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대처 전 총리가 ‘그 길’만이 영국을 재도약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비전과 신념, 강력한 지도력으로 돌파해 나간 것처럼 박 대통령 역시 확고한 비전과 강력한 지도력으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