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에 휘둘리는 기상청>檢, 2007·2012년 두차례 ‘납품비리의혹’ 무혐의 처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2년 10월 라이다 납품 비리 혐의로 조석준 당시 기상청장과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 등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청장은 라이다 입찰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입찰정보를 유출해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를 받았다. 2014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조 청장 등 기상청 관계자 11명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은 김 대표 등 다른 관련자들도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 13일 “검·경 갈등이 우려된다”며 말을 아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9일 전화통화에서 “이미 경찰·검찰 수사까지 다 받았고, 무혐의로 결론난 사항”이라며 “라이다 건은 기상청장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기준미달인 케이웨더의 윈드프로파일러 2대(16억5000여만 원 상당)를 편법으로 납품받은 혐의로, 당시 기상청 산하 항공기상청 공항기상대장이었던 C 씨 등 기상청 전·현직 공무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항공기상청은 낮은 고도의 기상 관측 장비가 필요했는데, 케이웨더의 윈드프로파일러는 높은 고도의 기상을 관측하는 장비여서 부적합한 제품이었다. 경찰은 당시에도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C 씨를 포함한 기상청 관계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C 씨는 퇴직한 뒤 케이웨더의 계열사 사장으로 취임했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라이다 납품 의혹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 청장이 김 대표와 김 대표의 장인에게 1억3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추궁했다. 조 청장은 당시 채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케이웨더와 관련 없는 돈”이라고 해명했었다.

김영주·강승현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