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골든타임 흘려보내는 한국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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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 한경연 초빙연구위원

내우외환이다.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7%로 내려앉았다. 2013년 3분기 7.8% 성장 이후 6분기 연속 하강 곡선이다. 성장 부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올해 6.8%, 내년 6.3%로 성장 엔진이 식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월 0.8%에 이어 2월에는 춘제에도 불구하고 1.4%에 그쳐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부진이 한국 경제에 적신호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벌써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0.4%, 올해 1∼2월 중 -0.9%로 하강 중이다.

내우(內憂)는 심각 정도를 넘어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월 산업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하고 8년 동안 침체해 있던 부동산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등 경기회복의 미약한 불씨를 보이나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산업생산 소폭 증가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수와 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3.5%, 6.0% 줄었지만, 재고가 2.9%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이런 현상은 오래갈 수 없다. 특히 수출은 올 들어 3개월 연속 줄었다. 수출·투자·소비가 모두 부진해 수입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해 경상수지만 불황형으로 늘어나고 있다. 수출 선행지수와 소비심리지수는 앞으로 수출과 소비가 더 위축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런 가운데 경기회복 정책도 장기 침체해 있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회복시킬 만한 확실한 한 방이 나오지 않는다. 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인데 지난번 금리 인하로 다소 절하됐던 원화 가치는 다시 절상되고 설상가상 미국은 한국 환율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10조 원 규모 한국형 뉴딜정책은 절반 이상은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하는 민자 유치 프로젝트다. 기업 투자를 확대한다면서 10여 개 경제민주화법, 환경 관련 법, 기업 소득 환류 세제 등 투자를 옥죄는 법안들도 줄줄이 시행에 들어갔다. 반면 누구보다 서민을 외치는 국회는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활성화법은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4대 부문 구조 개혁도 오리무중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타협기구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실무 기구로 책임을 넘겼다. 노동 개혁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도 사실상 결렬된 가운데 양대 노총의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교육 개혁에서는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는 언급도 하지 않고, 금융 개혁은 추락하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보다는 기술금융 확대, 금융 감독 개선 등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 과도한 무상복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복지 부문 개혁은 그림조차 나오지 않는다. 정치권은 경제 활성화법 통과, 구조 개혁보다는 재·보선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가운데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반기에는 신흥국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태풍이 기다리고 있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정치장관들의 줄사퇴도 예상된다. 벌써 4월 하순이다. 언제 구조 개혁하고 경제를 살릴 것인지 대통령도 수차례 강조해 온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간다.

미국의 환율 정책 비판에 대해서는 공식·비공식 루트를 총동원, 선진국 양적완화에 대한 불가피한 대책이라는 점을 이해시키고 원·엔 환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경제부총리가 최근 언급한 하반기 추경보다는 지금 실기하지 않고 제대로 된 한국판 뉴딜정책, 구조 개혁, 경제 활성화법 통과에 전력투구하고 한은의 선제적인 금리 추가 인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