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늘리고 싶다… ‘장애물’을 걷어 달라”

“원격의료 관련 수출을 하고 싶지만, 제도상 국내에서 원격의료 사업을 할 수 없는 탓에 수출 협상 때 보여줄 국내 실적이 없어 난감합니다.”

지난 4월 28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원격의료 관련 업계와 간담회에서 이광근 한국유헬스협회 본부장은 이같이 하소연했다. 이 본부장의 호소처럼 국내 수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 사항은 한둘이 아니지만, 국내 산업 규제 문제도 수출 부진에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엔저(엔화가치 하락) 영향 등으로 수출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들기 시작하면서 수출 확대를 위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수출기업들이 수출 현장에서 가장 큰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엔저 효과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다. 통상산업자원부 4월 수출입 동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동차(-8.0%)나 차 부품(-5.6%), 철강(-5.2%), 선박(-7.9%), 평판 디스플레이(-8.4%) 등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들은 일제히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산업은 강성 노조와 이른바 ‘귀족 노조’ 등의 노사분규가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나 기간제 근로제 같은 노동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노동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 개혁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일자리 창출과 함께 수출 진흥에 도움이 되는 관련법이나 규제들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