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나한 개혁… 2009년案 되풀이

공무원연금은 지난 1960년 시작된 이후 1995년, 2000년, 2009년 개정에 이어 5년 만인 지난해 말부터 또다시 재정적자에 따른 재개정을 논의하게 됐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부분은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구 공무원의 연금체계를 분리하는 구조개혁 대신 모든 공무원이 기존보다 매달 더 내고 추후 연금을 덜 받는 모수개혁 방식을 택한 데다 이를 20년간 점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면서 재직 10년 이상 공무원들이 거의 손해를 보지 않고 재정 결함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개혁 당시 전체 공무원의 50% 이상을 차지한 재직 10년 이상 가입자의 연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45세 이상 가입자로 향후 공무원연금의 주요 수혜자들인데 이번 개혁에서도 20년 분담 방향 탓에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

2009년 연금개혁안은 당초 퇴직 전 3년 평균이었던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낮췄다. 또 연금지급률(수령액)을 2.0%에서 1.9%로 낮추고, 기여율(부담액)을 5.525%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이후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2013년 36만6000명에서 2030년 79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 예산으로 부족분을 메워 주는 액수도 함께 급증했다. 이 때문에 이번 안은 기여분을 다시 9%로 더 늘리기로 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