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열악한데도 생활임금제 도입한 지자체들

지방자치단체 채용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가 현재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이들 지자체 대부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활임금제를 실시하는 지자체 중 10곳이 자체수입의 절반 이상을 인건비에 쏟아붓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일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교통·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시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보다 1107원 높은 6687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39만여 원이 된다.

7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에 따르면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 19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자체 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 지자체가 19곳 중 10곳에 달했다.

특히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의 경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각각 92.2%, 94.2%를 기록하는 등 열약한 재정 상황에서 무리하게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세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노원구(141.9%) 등 8개 지자체는 지방세로 걷는 세금보다 인건비 지출이 더 높았다.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도 서울시 본청· 중구, 경기도 본청, 세종시 4곳을 제외한 15개 지자체가 전국 평균치인 44.8%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중 서울 노원구(17.2%)·도봉구(21.2%), 광주 서구(20.6%)·인천 계양구(19.5%) 등 6곳은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바른사회는 또 1년 이상 조례를 시행한 서울 성북구·노원구, 경기 부천시 3개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4년 기준 생활임금에 사용한 예산이 평균 1억5000만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