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발사장면 전격 공개 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전략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 발사 장면을 전격 공개한 것도 이의 일환이다. 북한이 핵 소형화에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SLBM을 통해 1t 이하의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운반 능력까지 잇따라 증명하려는 의도다.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 향후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미국과 대등하게 군축협상을 벌여 안전을 보장받는 동시에 경제적 지원도 얻겠다는 다목적 노림수다.

한·미 외교·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번 SLBM 수중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의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북한의 미사일 다종화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2012년 ‘광명성 3호’ 로켓 발사를 통해 ICBM에 버금가는 수준의 기술을 선보인 데 이어, 탐지·식별이 상당히 어려운 SLBM 개발까지 상당 수준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통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와 함께 운반수단을 확보해야 하는데, 북한은 최근 잇따라 상당한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핵 소형화와 함께 운반수단 능력까지 입증하면서 향후 북핵 협상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북한이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만드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이 한·미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위한 ‘탐색적 대화’를 거부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CD)에서 “이제는 우리도 미국을 억제할 수 있고 필요하면 선제타격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 북한이 최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러시아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절 행사 참석을 취소했다는 관측까지 돌 정도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비핵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2012년 권력을 잡은 뒤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하고 ‘경제·핵 무력 병진노선’을 채택한 김 제1위원장의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3일에는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개소식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 정도로 군사 부문에 현지지도를 집중하고 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